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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공공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정부통계 간행물, 각종 공공기록,정부 웹 사이트(web site))

 

-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쌍방향 관계 활성화

(청문회나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렵과정, 정부의 각종 정책입안단계에서 견해 표명)

 

- 정책과정의 민주화로 정책형성, 집행, 분석 및 평가단계에서 전문가와 더불어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 워크샵, 공론조사 등 숙의적 시민참여제도의 활용)

 

->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정책숙의(policy deliberation)를 통한 정책결정에 참여

일반 시민에 대한  정책의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이해 필요

->정책에 대한 무지(ignorance)나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다면 정책목적과 수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

​우리 한국공공정책연수원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각종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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