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연구 및 연수

우리 사회의 공공정책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연수 

▶ 최근의 한국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참여의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도 적극 관여하면서 서로 상충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궈낸 한국의 경우는 그 원동력이 산업화와 도시화 중심으로 정책개발이 되다 보니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댐, 발전소, 철도, 쓰레기 매립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산업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표류하면서 장기화되는 경향을 초래하기 도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갈등 중에서도 공공갈등은 해당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기 시작해 갈등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 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생산되면서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출현으로 인해 갈등 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들이 개발 우선 논리에 따라 다양 한 정책과제의 선정과 추진과정에 국민의 참여 요구가 배제되어 왔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되면서 개인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참여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추진 및 법규 제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 목표, 수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은 환경, 노사, 계층, 이념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